[개인정보] ‘D사’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자문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알파, “문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과 M&A 2가지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사람은 전국에 단 2명 뿐입니다.
| 법무법인 알파 - 문성현 대표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스타트업 / M&A 전문변호사 |
| 🔹 서울대 컴공과 출신, 변호사 / 변호사 자격증 취득 |
| 🔹 기업과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
[개인정보] ‘D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 자문 사례
*자문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D사 법률 자문 >>
법무법인 알파는 D사를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D사는 회원으로부터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령 절차 및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요건, 그리고 2년마다 요구되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사실의 확인 방식을 포함한 법적 준수 사항 전반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필요로 했는데요.
때문에, 법무법인 알파는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 절차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발송 요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 자문 요약 내용
: D사의 질문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D사가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동의 절차와 관련된 의무를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D사는 법무법인 알파의 광고성 정보 발송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하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업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시작에는 법무법인 알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문성현 변호사
(현)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현) 동덕여자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과 겸임교수
(현) 특허변호사회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