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M사’ 라이선스 계약 법률 자문 업무사례

법무법인 알파 문성현 대표변호사 / 변리사가 수행한 라이선스 계약서 자문 업무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알파, “문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과 M&A 2가지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사람은 전국에 단 2명 뿐입니다.

 

 

법무법인 알파 - 문성현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스타트업 / M&A 전문변호사

🔹 서울대 컴공과 출신, 변호사 / 변호사 자격증 취득

🔹 기업과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자문] ‘M사’ 라이선스 계약 법률 자문 사례

*자문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M사 법률 자문 >>

 

 

알파는 M사를 대리하여 모빌리티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M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M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서 세부 내용을 변경 및 검토를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이번 사안은 라이선스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이 위약금은 계약 기간 동안 M사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을 한도로 정하여 수정하는 등 꼼꼼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용범위, 사용방법,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구분 및 권리의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스타트업의 시작에는 법무법인 알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02-562-3033

 

 

 

 

 

 

글 : 문성현 변호사

(현)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현) 동덕여자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과 겸임교수
(현) 특허변호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