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송부 통해 종결시킨 업무사례

법무법인 알파 김희준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상표권 침해 업무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알파, ‘김희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알파 – 김희준 대표 변호사

🔹 대형로펌과 대기업 & 특허변호사회 이사 출신

🔹 기업,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 특허, 상표권 침해 등, 업무사례 다수 보유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송부 통해 종결시킨 사례

*해당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C사 법적 조력 >>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제공하는 C사를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 문제를 진행하였습니다.

 

 

C사는 다양한 상표권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수익을 내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에서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이를 알게 된 C사는 그 업체에게 연락하여 상표권 침해를 하였으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관련 상품들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타사는 이러한 요구에도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법무법인 알파는 C사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 요약

 

: C사의 상표를 광고 검색어 및 해시태그로 활용하여 판매하는 타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모방, 광고, 판매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차목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청구합니다.

 

 

이후 타사와 그 대리인이었던 대형로펌들은 법무법인 알파가 보낸 내용증명을 보고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모든 내용을 수정하였고, 다행히도 C사는 별다른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시작에는 법무법인 알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02-562-3033

 

 

 

 

글 : 김희준 변호사

(현)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현) 특허변호사회 이사
(전) GS칼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