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H사’ 특허침해 가처분 인용받은 업무사례

법무법인 알파 김희준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특허침해 가처분 업무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알파, ‘김희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알파 – 김희준 대표 변호사

🔹 대형로펌과 대기업 & 특허변호사회 이사 출신

🔹 기업,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 특허, 상표권 침해 등, 업무사례 다수 보유

 

 

[특허] ‘H사’ 특허침해 가처분 인용받은 업무사례

*해당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H사 법적 조력 >>

 

 

공기청정기 관련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H사를 대리하여 특허침해 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H사는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사’에서 이러한 특허를 도용하여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H사는 자신에게 특허권으로 등록되어 있던 기술을 사용했던 만큼, 특허침해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그러나 타사에서는 그 당시 자신들이 만들었던 제품이 H사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을 주장하였고, 알파는 이에 대항하여 ‘균등론’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 알파는 실제 물건을 법원에 들고 가서 진열까지 하며, 최대한의 법적 조력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다행히도 특허침해 가처분이 인용되며, H사는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시작에는 법무법인 알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02-562-3033

 

 

 

 

글 : 김희준 변호사

(현)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현) 특허변호사회 이사
(전) GS칼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