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B사’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자문 업무사례

법무법인 알파 김희준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법률 자문 업무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알파, ‘김희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알파 – 김희준 대표 변호사

🔹 대형로펌과 대기업 & 특허변호사회 이사 출신

🔹 기업,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 특허, 상표권 침해 등, 업무사례 다수 보유

 

 

[개인정보] ‘B사’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자문 사례

*자문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B사 법률 자문 >>

 

 

‘B사’는 보험사와 협업하여 고객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청구 시스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알파는 B사를 대리하여 리스크를 점검와 절차 마련을 위해 자문을 맡았는데요.

 

 

우선 법무법인 알파는 먼저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분석하고, 정보주체(환자)의 동의없이 민감정보(건강정보 포함)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보험사를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수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와, 동의 없이 청구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보험업법 및 의료법 등)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는데요.

 

 

그 결과, ‘B사’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고객이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하고, 고객에게 동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안내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시작에는 법무법인 알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02-562-3033

 

 

 

 

글 : 김희준 변호사

(현)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현) 특허변호사회 이사
(전) GS칼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