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전자처방전 전송 관련 약관 법률 자문 업무사례

법무법인 알파 김희준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법률 자문 업무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알파, ‘김희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알파 – 김희준 대표 변호사

🔹 대형로펌과 대기업 & 특허변호사회 이사 출신

🔹 기업,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 특허, 상표권 침해 등, 업무사례 다수 보유

 

 

[자문] 전자처방전 전송 관련 약관 법률 자문 사례

*자문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A사 법률 자문 >>

 

 

헬스케어 스타트업 ‘A사’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알파는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전자처방전을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지만, 전자처방전의 전송 과정에서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적 규제와 약관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알파는 A사의 법률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약관 자문을 대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법적 효력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검토하였는데요.

 

 

또한,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및 보안 조치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약국이 이를 수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 결과, A사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병원과 약국 간의 원활한 협업과 환자들도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시작에는 법무법인 알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02-562-3033

 

 

 

 

글 : 김희준 변호사

(현) 법무법인 알파 대표 변호사
(현) 특허변호사회 이사
(전) GS칼텍스